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성공사례] 지입차 소송, 지입차 변호사와 해결하십시오!

김태연 변호사

상대방 청구 기각

2****

착오를 근거로 매매계약 무효와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

응소하여 계약을 유지하고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수많은 계약 분쟁을 다뤄오시며 남다른 성공 사례를 쌓으신 계약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그 어느 분야보다 트랜드에 민감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적 법률 지식을 토대로, 빠르게 변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으신데요. 계약 체결 시의 계약서 검토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상 분쟁에 전문성을 갖고 해결해오고 계십니다.

특히 대구광역시 택시 운송 조합 자문 변호사 등,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운송, 화물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며, 전국택시공제조합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전부 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택시공제조합 대리] 1,2심 전부승소 등 수많은 승소 사례를 쌓고 계십니다.

이에 자동차, 화물, 운송 분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설, 보험금 등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상담과 위임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배달의 시대, 늘어나는 지입계약

현재 대한민국은 혁신적인 인터넷 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펜데믹 여파가 겹쳐 인터넷 쇼핑과 배달 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택배회사 위주로 진행되던 택배산업이 이제는 인터넷 쇼핑 플랫폼 회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익일 도착 보장, 심지어 당일 도착 보장 옵션까지 생기며 신속한 택배를 하나의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택배 건수와 이에 따라 필요해진 택배용 화물차를 회사에서 모두 보유하기에는 경제적인 여건 등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입계약에 따른 택배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동차 지입계약이란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가 그 차량의 소유명의를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 관리비를 지급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영업용 번호판이 필수인 택배 사업에서 화물차 차주인 택배 기사가 본인의 차량을 제공하고 회사에서는 영업용 번호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외부적으로는 영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차량 소유자로 취급되지만 회사와 차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차주가 그대로 차량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형태인데요.

문제는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입계약이 많아지는 만큼 계약 만료 후 소유권 분쟁이나 지입차량 매도 시의 법률관계 등 지입계약과 관련된 법률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입 계약의 특성상 계약의 형태가 일반적인 계약보다 다소 복잡한 부분이 존재하다보니 법률 분쟁을 겪은 분들께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영업용 차량인 만큼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잃거나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지입차 매매계약 취소 소송 방어' 사례를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를 근거로 매매계약 무효와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

응소하여 계약을 유지하고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사실 관계

수 년 간 유명 인터넷 쇼핑 플랫폼 소속으로 택배 업무를 진행한 A씨는 최근 택배 업무를 그만 두겠다는 결정과 함께 자신의 화물차량(택배차량)을 B씨에게 매도했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며 경제적 여유를 찾았지만 밤낮 없이 일했던 과로 때문인지 당분간 건강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A씨의 차량을 매수했던 B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화물차량 뿐만 아니라 영업용 변호판까지 구매한 것인데 영업용 번호판은 양도 불가의 성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A씨는 자신을 속인 것이며, 귀책사유가 크기에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B씨가 어떤 용도로 차량을 구입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으나 B씨는 결국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매매계약금 반환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심지어 B씨에게 차량을 판매한 이후, 아직 매매계약이 완료된 것을 모르는 다른 중고차량 사업자들로부터 더 좋은 조건의 매매 문의가 들어왔던 A씨.

이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며 그 손해 또한 분명했습니다.

고민 끝에 A씨는 계약 분쟁 해결과 방어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단순히 인지를 못 했다는 것과 기망행위는 다른 의미입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써, 부작위로 인한 기망행위 역시 상대방을 속인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계약의 주요 내용이 아닌 주관적인 동기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당사자에게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의 해석상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인정되어야 중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A씨와 B씨의 계약서와 계약 당시 나눴던 대화들을 검토한 결과,

계약의 주요 내용 중 화물자동차와 영업용 번호판 모두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부분은 찾을 수 없었으며,

이를 근거로 A씨를 방어합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 매매계약이 유지되었습니다.

매매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제109조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에 착오를 가졌다는 모든 사실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을 것, 2)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내용이 계약의 주요 내용이었는지 또 표의자의 어떤 실수까지 중과실로 볼 수 있을지는 당사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판례와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려거나 상대방이 취소하려고 하는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Q. 손해배상과 벌금은 다른 건가요?

손해배상은 민사상의 개념이며 벌금은 형사상의 개념입니다. 손해배상은 계약 등 민사상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 했을 시 청구할 수 있지만, 벌금은 형법상 형벌 중 하나로 국가가 범죄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가하는 처벌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이행했다고 해서 형사상 벌금 처벌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상 소송 제기와 형사상 고소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인 것입니다.

Q.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사인 대 사인, 즉, 공권력 등의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 간의 분쟁입니다. 하지만 소송의 소가가 높은 사건일 경우, 대부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아는 지인이거나 단순히 계약 상대방이었던 일반인에게 소송을 당하셨을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어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택해야 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 분들 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수님, 부동산 사업가, 보험 분야 종사자, 의료 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뢰인 분들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해오셨으며,

연예인 분들과 웹툰 작가 님 등 유명한 분들께서 계약 검토와 계약 체결 대리까지 위임하고 계신데요.

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계약 체결 형태의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계약들,

계약 체결과 계약 이후 관련 분쟁이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