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시청자 명예훼손 고소, 연예인 전문 변호사 함께 

구독자가 지속적으로 유튜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합의한 사례

유명인의 명예훼손 피해,

가해자 고소에서 처벌까지 전문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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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은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형사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가 더욱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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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변호사'이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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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분들께서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를 입으셨을 때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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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여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고소와 처벌 뿐만 아니라 합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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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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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유명인 분들의 악플 피해 건을

고소하며 쌓은 태연법률사무소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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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악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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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범죄 발생 건수,

10년전보다 22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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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의 발전과 인터넷 활성화로 인해

유튜브 등의 인터넷 방송으로 인기를 끄는

유명인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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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분들께서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많은 인기와 함께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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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의 존재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만큼

악플과 명예훼손 위험 또한 커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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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경찰청에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만9258건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229%가 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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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작성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들로,

​그 내용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참고 넘기기에는 유명인 분들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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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사기관에만 의존하기에는

처벌까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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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팬에서 가해자로 돌변한 악플러들 때문에

유명인 분들만 대책 없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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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가해자 고소와 처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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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명예훼손죄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이는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 님들과 함께

피해 사실부터 고소장 작성과 접수까지 진행한다면

가해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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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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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에 작성된 악플 피해자 분들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대리를 진행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상담한 '악플러 고소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가 지속적으로 유튜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합의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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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송 6년차인 유명 유튜버 A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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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초기부터 자신의 채널을 구독하고 적지 않은 액수의 후원해주던 팬 B씨가 최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글을 작성하고 다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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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랜 팬이며 후원도 많이 했으니 자신이 주도하는 사적인 모임들에 참석해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이후부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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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무런 인기가 없던 시절부터 구독과 함께 많은 응원을 해주셨던 분이기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B씨의 지인끼리 진행하는 회식 자리나 모임 자리에 사적으로 참석하여 함께 해달라는 부탁까지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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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거절을 했으나, B씨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A씨의 커뮤니티와 A씨가 방송하는 분야의 유명 커뮤니티, 심지어 자신의 SNS까지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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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실수라고 넘기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피해를 입은 A씨.

결국,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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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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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해자 B씨가 수 개의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했기에 각 게시글 내용을 통해 A씨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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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태연법률사무소는 B씨가 작성한 게시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1)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추려내고 2) A씨의 명예를 훼손시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표현들을 특정,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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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게 된 B씨,

사과와 함께 합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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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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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의 이론적 정의는

'인간의 내적 · 외적 가치를 불문하고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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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미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다소 추상적이기에

현실에 적용하여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혼자 대응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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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 주어를 언급하지 않거나 초성을 사용해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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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란 그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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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어를 언급하지 않았거나 초성을 사용했더라도

그 대상이 누군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되었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인터넷 악플, 꼭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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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이론상으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으로도 악플러를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경우, 한 가지 사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에,

수사기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나의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해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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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사실관계 확정과 악플 판별과 같은 고소 전 단계부터, 피고인 처벌이라는 판결을 받는 과정까지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림으로써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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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위법성 조각 가능성 검토 등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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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가 누적한 수많은 명예훼손 해결 사례의 노하우를 토대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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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의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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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죄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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