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소, 불송치 방어 사건 

무심코 작성한 리뷰가 화근이 되어 명예훼손죄로 피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를 입증하여 불송치 사건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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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수많은 연예인과 유명인 악플에 따른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획득하신 법률전문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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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은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형사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변호사가 더욱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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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분들까지 명예훼손과 모욕과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시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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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피소를 당한 분들의 사건까지 전문적으로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

무심코 적은 리뷰, 명예훼손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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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대부분의 일상 생활에 제약을 받던 대한민국,

취미, 오락 등의 여가 생활 뿐만 아니라 직장 업무, 식사까지 인터넷이나 배달앱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리뷰' 역시 또 다른 인터넷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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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활동'이란 사진을 통해 제품의 형태를 게시하거나 사용 후기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최근에는 별점과 함께 짧은 코멘트를 다는 방법으로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상품은 실물로 접하지 못한 소비자를 위한 전자통신거래상의 정당한 활동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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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소비자의 활동 중 하나로 작성한 리뷰로 인해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당한 리뷰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비난하여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취지인데요.

'리뷰'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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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롤 넘어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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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리뷰로 인해 명예훼손죄 피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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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그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따져보고 증명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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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중 작성자의 비방 목적이나 처벌을 가능하게 할 표현의 정도 등 특히 일반인 분들의 시각에서는 그 기준이 너무 난해한 부분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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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범죄보다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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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스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명예훼손 사건 해결을 통해 수많은 성공사례를 누적한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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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분야의 의뢰인 분들께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상담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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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리뷰 명예훼손 불송치 성공 사건'을 소개해 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무심코 작성한 리뷰가 화근이 되어 명예훼손죄로 피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를 입증하여 불송치 사건 종결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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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 A씨는 최근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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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작성한 상품 리뷰가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다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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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고가의 운동화를 모으는 취미를 가진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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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신제품이나 신규 회사의 신발을 신어보고 리뷰를 작성하는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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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고와는 달리 A씨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쳤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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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비자들은 자신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비판이 가득 담긴 리뷰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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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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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많은 로펌에서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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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은 명예훼손 행위로 지목된 해당 댓글이 '특정성'을 결여했으며, '공익을 목적'을 갖고 있기에 '비방의 목적' 역시 결여했음을 증명,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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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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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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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상품에 대한 리뷰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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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타인(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보장해야 하는'절대적 보장'의 성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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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비자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제한될 수 있는 법적 대응이기에 다른 악플 사건보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와의 구분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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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수임하여 성공 사례를 축적해온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빠르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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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어를 언급하지 않아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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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란 그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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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어를 언급하지 않았거나 초성을 사용했더라도 그 대상이 누군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되었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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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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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 출석 이전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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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도 수사종결권이란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했을 시 공소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건을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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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고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는 1심 선고 이후에 찾아오셔도 전문성을 발휘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안겨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 혹은 수사 진행 전 단계시라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사건의 성공사례를 누적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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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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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위법성 조각 가능성 검토 등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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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가 누적한 수많은 명예훼손 해결 사례의 노하우를 토대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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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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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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