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6개월 감형" 성공 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4범),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된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상의 대표변호사 김기률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너무나도 크기에, 처벌도 점점 강화되어 왔고, 현재는 음주운전 2~3회의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10년 이내의 재범이라면!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이전 동종전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일 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그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에, 이 사건과 같이 감형이 최선의 결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 또는 감형된 사례 중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 3번째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형이 확정된지 채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몇 달만에 4번째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으, 항소심에서 김기률변호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 피고인은 3번의 동종 전력이 있었고, 무면로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선처받은지 불과 몇 달만에 재범이어서 수사단계와 1심에서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평가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아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참작사유를 어필할 수 있는 절차 진행 포함)

(3) 처음부터 안내된 참고자료들 꾸준히 제출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대응을 하여,

​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형사 문제는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수사단계 뿐만 아니라 1심을 포함한 재판 과정에서도 무리하거나 안일하거나 서툰 대응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변호사인 김기률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대형로펌 형사팀 팀장 변호사, 12년 경력의 변호사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갈 것이고 경험, 실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