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혐의없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 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지만 혐의 없음으로 방어한 사례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성 지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작은 부탁을 하였고, 해결이 잘 되어 이에 보답하고자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 대접 및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분위기 속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배웅한 이후 잘 귀가하였는지 안부 연락을 취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답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긴 하였지만 평소에도 서로의 집에 왕래하며 친하게 지낸지 오래 되었기에 그런가보다고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이후 의뢰인은 자기 사업을 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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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의뢰인은 갑작스런 경찰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수사관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당일 집에서 강제적인 스킨쉽과 성관계를 당했다는 취지로 상대방 여성이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김기률 변호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이미 한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고소인으로부터 어떠한 항의를 받은 사실도 없어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억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

김기률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아래와 같이 철저한 준비 및 대응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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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르게 사실관계 상황을 확인 및 검토 분석

2.조사 전 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에 대비. 경찰조사 역시 김기률 변호사를 동석하여 함께 조사

3.경찰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 및 사건발생 전후 상황과 관련된 증거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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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시간이 지나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사실 여부를 떠나 합의하에 했을수도 있으나 어찌되었던 당사자에겐 억울한 누명을 쓴 것과 같은 상황이니깐요.

억울한 상황에서는 검찰로 송치 되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고 보통 의심이 들고 수상한 모습을 보이면 더 강도 높고 집중적인 수사가 들어 올수 있기에 성범죄변호사 김기률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신문)에 대비하여 수사관의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분석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부터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의 흔들림 없는 진술을 유지하였고. 그 외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과 관련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