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사강간죄 무혐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모텔에 투숙하며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투숙하는 모텔로 불러들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높은 수위의 스킨십을 유발하는 술게임이 이루어졌고 유사 성행위 및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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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술자리에 참여한 여성은 가출 청소년으로 수개월이 지난 후 해당 여성이 관련된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기관에 본 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김기률 변호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16세 미만에 불과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16세 미만으로 식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나 본인의 기억도 희미하였고, 전후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대부분 휘발된 상태였습니다.

[처리 결과]

김기률 변호사는 의뢰인을 만난 뒤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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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검토 및 분석

✅ 조사 전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 대비

✅ 경찰조사 역시 김기률 변호사 동석하여 의뢰인과 함께 조사 진행

✅ 경찰조사 후 사실관계들을 상세히 정리

✅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행위들이나 폭행, 협박, 강압 없이 자의에 이루어졌음을 증빙

✅ 의뢰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16세 미만으로 식별할 수 없었다는 의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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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였습니다!

보통 성범죄 및 강간죄의 핵심은 상대방이 동의하였고 합의하였으냐인건데,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쟁점이었던 것은 나이를 알고 있었냐라는 건데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모르는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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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고소를 한 케이스가 아닌 경찰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 및 진술 과정 중 현재 어린 나이와 예전의 사건을 결부시켜 조사가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을 하는 상황인거죠. 그러면 진짜 몰랐는지 사실관계를 팩트로 정리하며 증명 해 나가는 것이 성범죄변호사의 역량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은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초동 대응 전략을 꼼꼼히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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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률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선임하여 진행을 한 풍부한 경험이 있기에 어떤 대처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해결 방법 찾은 뒤 대응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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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기소 전 경찰단계의 불송치, 검찰 단계의 불기소처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 변호사는 대형 로펌 내 형사 팀장을 역임하였고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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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초기 단계부터 김기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전문가의 조력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