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연락하게 된 여성과 만나기로 하였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성추행을 하였고 상대방이 갑자기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의뢰인은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강하게 항의하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고 상대의 거부 의사를 확인 뒤 중단하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뭔가 잘못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고, 김기률 변호사를 만나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그대로 진술하였으나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확인한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기에 자신은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리 결과]

김기률 변호사는 시간이 촉박하였기에 빠르게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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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히 피해자와 접촉하여 경찰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합의 시도

✔️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양형자료 수집 요청

✔️ 해당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검찰 처분 전 합의서와 함께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하는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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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최종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 동일한 사건에 연루된 상태시면 꼭 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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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변호사 없이 스스로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세요!

☑️ 조사에서는 일관성을 가지시고 의견을 피력해야 되며 정확하게 진술하셔야 됩니다.

☑️ 모든 진술은 변호사와 상담 및 논의 후 진술해야 됩니다.

☑️ 억울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무조건적인 사과나, 일부 자백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성범죄 형사 사건에서 많은 의뢰인들의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기에, 지금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세요!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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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