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소년보호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최종 불처분 결정! 

[성공사례] 모욕 소년보호사건 - 불처분결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마련

일반적인 모욕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행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14세 이상부터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자칫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의 특성을 반영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조사 및 심리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조사 및 심리 전 의뢰인의 진술 방식 및 태도에 대한 지도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부당한 진술 강요를 방지하고 조사와 심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불처분 결정을 위한 주장 및 소명 자료 준비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성이 낮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처벌보다는 교육 및 훈계가 더 필요하고,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범행은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보호처분 없이도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점

▲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