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유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성공사례] 미성년자 간음유인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간음유인’등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차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조사 동행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당일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빈틈없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 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의 행위를 위와 같은 ‘유인‘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이들의 성관계는 사전에 합의된 성적 행위였다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간음하기 위하여 강압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