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폭행 무고 밝혀내고 불기소 처분 받은 변호인의 조력! 

[성공사례] 강제추행, 폭행 -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여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자 폭행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에게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진술하고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의 사실 관계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한 근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당사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에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무고함 주장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살펴본 바, 상대방의 진술 등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의뢰인과는 달리 상대방의 진술은 계속해서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충분히 강제추행 등 행위를 피해 자리를 이동할 수 있었던 점

▲ 근거가 명확한 의뢰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는 반면, 상대방의 진술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진술 만으로는 추행 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