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고소후 모욕죄추가 고소방법

Question

고2학생 학부모 입니다. 교내에서 일방폭행 당한후 수술및 진단4주 첨부해서 상해고소진행하였고 상대방측은 쌍방폭행으로 역시 상해및모욕으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는 끝냈고.쌍방폭행으로 검찰에 넘어갈 상황입니다.묻고싶은건  저희는 상해로만 고소하였는데.저희도 추가로 모욕가지 고소하고 싶습니다. 서로 욕한부분은 조사때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모욕죄 고소하는 방법이랑. 저희도 모욕죄을 추가로 고소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대방도 모욕으로 고소하였다면 아마 다른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서로 욕을 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성요건 해당성만 있다면 당연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도 모아서 내시면 됩니다. 현재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해 고소 건과 추가 모욕 고소 건, 그리고 상대방이 고소한 상해 및 모욕 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보통 이런 경우 형사사건과 더불어 학폭위나 민사도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종합적으로 조력을 받으시는 게 이상적이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는 십년경력 검사출신 형사변호사로 가정 아동폭력 전담수사, 소년범죄전담재판부를 맡은 경력이 있고, 현재는 아동상담심리센터 자문위원으로 다수의 학폭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우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이미 상해죄 고소를 하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욕죄도 고소하시면 됩니다. 중복되는 내용만 없다면 충분합니다.
2.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 앞에서 욕등을 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자녀분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시고 부합한다면 모욕죄로도 고소하시면 됩니다.

*아직 고2 미성년자이기에 형사처벌보다는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교내에서 학생간 폭행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상대 학생을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 측에서도 의뢰인의 자녀를 상대로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상해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폭행 전후 서로 욕설이 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폭행 및 상해죄 고소와 더불어 추가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교내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목격한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내용에 모욕죄가 빠져 있다면 추가로 고소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여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를 추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아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모욕 부분을 인정할 증거(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의 사실확인서 등)를 가지고 담당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검찰이 아닌 처음 고소한 경찰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