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할 수 있었던 변호인의 조력은? 

[성공사례] 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팔을 잡았는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무를 할 때 교육 참여를 힘들어하는 원생들에게는 참여를 강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입건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 의뢰인이 아동의 팔을 잡은 것은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 ▲ 사건 당일에 의뢰인과 함께 근무하던 참고인 또한 의뢰인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