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민사소송에 대한 문의

Question

<학폭피해내용>
사건 지난지 아직 3년이 안되었네요. 제아이 중2때 일입니다.

가해자의 허위사실유포, 사소한것부터 시작해서 헛소문을 퍼트리면서 급우들에게 이간질 조장,
학교에서 사과로 조용히 마무리 하려하였으나 가해학부모와 가해자가 
본인들 핑계거리로 말을 돌리며 
제대로 사과하지않음

이후 학교에서 피해자가 원만히 해결하기위해 먼저 인사를 하였으나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더 헛소문을 퍼트리기 시작함
이때부터  은따가 시작되며
가해자가 주변 친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 조장, 이로인해 피해자가 더이상 수업을 받기 어려울정도로 정신적 피해 호소
학교에대한 트라우마로 커져 등교 불가한 상황 발생됨

저희 피해자측에서 학폭위원회 개최 요청하며학생부 조사시작됨
다수 급우들 대질조사결과 허위사실유포 확인되어 교육청 학폭위원심사 진행되고 
최종 학폭결정문 결과확정(22. 9.16)

-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졸업시까지)

-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이행기간 2021231.까지)

- 가해학생 제17조 제3항 특별교육 학생 2시간
- 제17조 제9항 특별교육 보호자 2시간

그러나 가해자보호법으로 인하여 
학폭결정문 학교내 공유불가되어
결국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않고
피해자는 1년여간 학교등교를 못하고
정신과치료와 학폭피해자 위드위교육센터 에서 보호를 받음 
이후 중3이듬해 피해자가 결국 타학교로 전학을 가게됨

● 당시 형사고소는 못했고 공소시효가 아직 3년전이라 민사소송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하면 승소가 가능하고 그에따른 충분한보상이 가능할까요?

황성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고소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고 가해행위에 대한 공식적 기록을 확보하는 등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친절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로 만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를 토대로 현재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민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 진행하어 승소 가능합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3년이 되어간다면 서둘러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물은 교육지원청에서 보관합니다. 선생님은 조사 내용을 열람할 수 없으나 경찰은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폭이 인정되었으므로 선생님께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전수 변호사입니다.

학폭 처분이 진행되어 가해 학생에 대해서 2호 3호 등의 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허위사실 유포로서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던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3년 전 사안이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어 올해 안에 사건을 민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건으로 보이고(9월경으로 보임) 민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 사건으로 든 직접적인 피해금액이 있다면 피해금액과 위자료를 정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형사 행정전문 변호사로서 학폭 사안에 대하여 많은 처리 경험과 유사한 해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상대방 부모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도 부모님의 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소송 진행, 태린 파트너변호사 김민규]
•민사조정위원
•정보공개청구심의 위원
•검찰심화실무
•대법원 국선변호사
•각종 기업 자문변호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증자료 정리 후 민사소송 제기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소장 작성부터 소송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학교폭력 사실이 학폭위에서 인정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이간질로 인한 집단따돌림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전학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학폭위 결정문, 정신과 치료기록, 위드위교육센터 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어 가해사실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1년간 등교를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결국 전학을 가게 된 점 등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있어 상당한 위자료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제회가 가해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조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학폭위에서 가해사실이 인정되었고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2. 학폭 민사소송의 경우 우리 아이와 상대 아이 모두 미성년자기 때문에 원고는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세 명이 되고 피고도 상대 부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상대 아이에게 학폭 처분이 내려진만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질문자님 측에게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인정되는 배상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실효성 있는 소송이 되려면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학폭 사건 민사소송 피해 아동 조력 원고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학폭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가해자의 허위사실 유포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정신적 피해(위자료)**와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치료비, 전학 비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학교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학교 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일정 처벌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피해 확산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치료 기록이나 학교의 조사 및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 및 학부모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학교 측의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맞는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함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증거 및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학폭위원회의 결정과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고려할 때, 가해자 및 가해자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중심이 되며, 정신과 치료비, 교육센터 이용 비용, 전학으로 인한 추가 비용 등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문은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당시 대질 조사 결과와 정신과 진단서 등도 법적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위자료 금액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만큼 형사 고소도 검토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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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학폭위 결과에서 가해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따돌림이 인정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1년 이상 학교를 못 다녔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와 그 보호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 결정문 자체가 가해자의 행위를 일부 인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정신과 치료비, 학폭 피해로 인한 학업 중단에 대한 손해(전학비, 사교육비 등)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법원에서 보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예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한 준비로는 학폭위 결정문,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 기록, 학폭 피해자 보호센터 이용 기록,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 관련 증거(대질조사 기록, 문자나 SNS 증거,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학폭위 결정문 날짜(2022.9.16.)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9월 16일까지가 소멸시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올해 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유리하며, 초기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
- 고려대학교 의료공학과 졸업
- 대형로펌(YK, 대륙아주) 송무팀 출신
- 플랫폼 대기업 법무팀 출신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 서울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 입니다.

교육청 학폭위 심사 결정에 근거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본건의 경우, 대부분의 손해배상금액은 위자료가 될 터인데, 그 금액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으나, 
금액의 고저를 불문하고 금전적으로 피해회복이 필요함은 분명합니다.

또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2년여가 지났지만 형사 고소의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의견 및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로서,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수행하겠습니다.]

임원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직 인천 서부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중인 학교폭력 전문 임원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2가지의 루트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경우 당연히 가능하며,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정신과치료와 학폭피해자 위드위 센터에 도움을 받았다는 점, 결국 원치 않는 전학까지 
가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인천에서 '따돌림'을 원인으로 한 학교폭력위원회의 결과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판례가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형사고소
아직 형사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처분결정서를 근거로 고소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연령을 생각할 때 소년범으로 처벌 혹은 처분받게 될 확률이 높으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연락 부탁드립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먼저,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학폭위원회의 학폭 결정문이 존재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은 가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 결정문에서 가해자의 허위사실 유포 및 집단 따돌림 조장 행위가 인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가 내려졌다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폭위 결정문: 학폭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 기록: 피해자가 학폭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학교 출석 기록: 피해자가 등교를 하지 못한 기간과 이로 인해 학업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폭 피해자 보호센터 기록: 피해자가 학폭으로 인해 센터에서 보호받았다는 기록도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가해 학생의 허위사실 유포 및 따돌림 관련 증거: 문자, SNS 대화 내역, 친구들의 진술서 등이 있다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학업 중단 및 전학으로 인한 손해배상, 치료비 청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피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학폭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미리 변호사 · Answer

본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사실 인정 결정문이 존재하고, 피해학생의 정신과 치료, 등교거부, 전학 등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명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위드위교육센터 보호기록, 정신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유사 판례들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실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지속적인 피해영향에 대한 입증자료도 추가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사안의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체계적인 소송 준비를 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