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고소당했어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만16세 18세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뭐로 고소 당했는지는 말 못하겠는데 좀 비하발언 같은걸 해서 고소 당했습니다 상대방 실명 언급도 안하고 욕설도 안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줘서 고소취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인가요 아니면 소년원 갈 수도 있나요.. 만일 고소 진행된다면 생활기록부나 이런거에도 기록 남나요? 합의가 되어서 상대가 고소 취하 해주면 기록은 안남나요..?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고소당했는지 기억이 안 나실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우선 고소장을 확인하여 고소당한 사유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사관이 조사 일정 조율 차 연락이 오면, 바로 동의하여 출석 날짜를 잡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상담 후 전략을 세운 다음
변호사를 통해 날짜를 잡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합의를 최대한 진행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되어 최소한의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경찰서로부터 고소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면, 고소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미성년자이므로 성인들처럼 형사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넘어가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기 자식의 편을 들어주는 존재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비하발언이 실제로 범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죄들처럼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말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래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 확인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양심고백을 하자면, 대표 변호사는 쏙 빠져버리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쏘 변호사나 
심지어 사무장한테 일을 맡기고, 딱 몇 번의 통화, 만남으로만 일을 처리하다가 
기본적인 절차도 못지킨 무책임한 경우도 적지 않게 목격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 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 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소년원에 가지 않을 듯 합니다.

2. 최대한 합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유료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상담하시어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가 받는 혐의가 명예훼손 모욕 사건인지 또는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있는 사실 그대로 서술하여 주시면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사실이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는다면 보호처분 예상하며 성인이 되면 삭제될 것으로 보이나 생화기록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면 그를 관리 감독할 보호자가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지금이라도 부모님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를 방문하여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합의가 가능한지 등 사건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맡은사건은 철저한 판례분석과 법리로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10건이 넘는 무죄판결(사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보복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강도예비, 청소년보호법, 보복협박, 강제추행 등)을 이끌어 낸 실력있는 변호사입니다.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