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카촬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카촬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이 취해서 잠든 틈을 타 의뢰인을 추행하는 한편, 자신의 핸드폰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에 힘겨워하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사 및 재판 지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한편,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고, 가해자의 변호 전략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조력 외에도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가해자의 2차 가해 방지 및 부당한 압박 차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 및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불리한 합의를 강요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습니다.

▷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사건 전후 상황을 분석하며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등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가해자가 동종 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행위를 저질렀음을 근거로 가해자가 촬영 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사는

▲ 가해자는 같은 범죄 전력을 갖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충분한 점

▲ 가해자의 행위는 상습적이고, 계속해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가해자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및 육체적인 피해는 상당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