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 도주치상 변호 : 불기소(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심야에 카쉐어링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현장에서 일정 시간 대기하다가 이탈한 것이 문제가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장 이탈이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약 1~2시간 동안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카쉐어링 업체에 사고 접수를 시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 책임이 없어 보인다”며 현장을 떠나도 될 것 같다고 조언했고, 보험사 직원들도 의뢰인에게 아무런 조치나 요구 없이 피해자들과 함께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현장 이탈은 초보 운전자로서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일 뿐 도주의 고의는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평소 기부 활동을 하는 등 모범적 시민이었다는 점,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현장 이탈이 도주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도주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이 모두 도주치상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구체적인 정황과 고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가 사고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5. 맺음말

교통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고 후 올바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처리 절차를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당 법인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