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대 면세점 투자사기 사건 고소 : 구속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면세점 관련 사업가를 통해 중국인 보부상 유치 사업에 약 6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약속된 수익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보부상 유치를 위한 구매수수료와 접대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가해자 간의 카카오톡, 통화내역, 투자제안서, 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구조 자체가 지속 불가능한 사기적 구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해자를 압박하여 혐의 인정 진술을 확보했고, 투자금의 목적 외 유용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도주 우려를 고려하여 출국금지 신청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였고, 검찰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규모와 도주 가능성을 근거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 구속기소 및 출국금지

수사 결과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가해자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면서 의뢰인의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복잡한 사기 사건에서 사업 구조의 사기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가해자의 도주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법리적 분석과 실무적 대응을 균형있게 활용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맺음말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기망행위의 입증과 증거 수집, 법리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체계적인 증거 분석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