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착취물소지유포등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유포 시청-

[집행유예' ]성공 사례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순간적인 호기심에 영상을 접하고 소지하거나 반복적으로 시청한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두려움과 불안감만을 느끼고 계신다면, 두려움과 불안감만 느끼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지내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니,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대응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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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의뢰인이 호기심에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한 대응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하던 A씨는 어느 날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올려져 있던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영상을 시청하고 다운받게 되면서 소지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중단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시청하고 다운받으며 소지하였으며,

무엇보다 그 공유 사이트가 다운 뿐만 아니라 공유도 함께 이루어지는 사이트였기에,

유포 즉, 배포등 관련 죄명까지 해당되는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잘못된 행동이 지속되던 어느 날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갔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를 만나 압수수색 이후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대응방법]

(1) 사건 검토 및 준비할 자료들 안내

: 의뢰인과 함께 대응을 시작한 이후 빠르게 사건을 검토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과 건강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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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전 미팅

: 조사 전 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 등을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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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참여

: 조사 전 미팅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참여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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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참작자료 제출

: 수사단계에서의 의견서, 재판단계에서의 의견서,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의뢰인이 준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메신저, 사이트 등 사용시 철저하게 주의하여야 하고, 관련되는 연락이나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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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간적인 호기심이 발단이 되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걱정이나 절망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처가 아니니, 진심어린 반성과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을 통해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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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도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 등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설명하고, 의뢰인이 기회를 부여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