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 사례 

• 무혐의를 입증하기 힘든 강간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 지인을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식사와 술을 대접하는데, 이후 약 한 달 가량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경찰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을 통해 상대방이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강제적인 스킨십과 성관계를 당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로부터 이미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고소인으로부터 어떠한 항의를 받은 사실도 없어 의뢰인은 해당일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이에 저는 (1) 빠르게 사실관계와 상황을 확인하고 자세하게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2) 이후 조사 전 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에 대비하고, 경찰조사 역시 제가 동석하여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3) 경찰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여 사건발생 전후의 상황과 관련된 증거를 함께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