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와 텔레그램 자료공대 수사 현황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한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호객행위를 하는 직원에게 붙잡혀 술을 더 마셨다가, 만취한 채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입건 된 사안입니다.

다만 수사관과의 소통에서 공연음란뿐만 아니라 성매매 혐의까지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 의아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호객행위를 하는 직원을 따라갔다가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모텔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의뢰인이 여종업원과 함께 나간 것은 물론이고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다 결제내역도 없어 성매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공연음란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도와드린 끝에 성매매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공연음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으로부터 수사협조가 이루어지며 다수의 음란물 채널과 관련된 수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피의자가 너무 많아 보통 압수수색을 나갈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통지서를 보내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규모가 큰 채널이 '자료공대방'인데, 채널에 유입된 경로와 입금내역, 채널에 있던 자료와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보한 상태로 추정됩니다. 벌써 몇 번이나 조사에 동행하여 다녀왔는데도 자료공대방 상담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연루된 피의자의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자료공대, 합사방 등 관련 사건 진행 중인 내부 대화

피의자가 많은 사건은 한 명 한 명 조사 후 조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 이번 사건은 그런 것 치고 조사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 출석요구서를 우편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으셨다면 서둘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