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술취한 사람 도왔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사연,불송치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성 지인과 지인의 언니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가,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만취한 것 같아 보이는 언니를 집에 보내기 위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지 않겠다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옷이 더러워졌고 결국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언니가 술이 깰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술이 좀 깨자 상황을 오해한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언니가 먼저 스킨십을 해오는 것을 부축하여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왔고, 모텔 cctv에도 여성이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관계도 없었으나 술이 깨자 상황을 오해한 언니가 울면서 뛰쳐나간 장면 또한 cctv에 찍혀있어 A 씨에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이 모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앞서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받고 오셨는데, 소통도 안되고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 보다 전문성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3. DNA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기에 곧바로 수사관과 소통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였고, DNA 검출 때문에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진정시키며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충분히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4. DNA검사 결과를 확인 및 조사를 마친 뒤, 수사관과의 면담을 이어가며 앞서 제출한 의견서와 조서, 고소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눈 끝에

5. A씨는 준강간 미수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돕기 위해 모텔로 이동했지만, 성적인 의도 없이 술을 깨우려는 선의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우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저희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의로 베푼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남녀간의 스킨십이나 교류 등에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다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해야 사건의 모든 면을 꼼꼼히 살펴 정확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