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사하는 경우 본인이 관리하던 파일을 옮기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삭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웃는 얼굴로 퇴사한 상황에서는 파일삭제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만약 임금 문제 등으로 사업주와 얼굴을 붉히면서 퇴사한 경우 별것도 아닌 것으로 고소가 들어와 근로자들을 괴롭히기도 하니 이런 일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저의 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파일 삭제 : 법적인 위험성은?
퇴사시 파일을 삭제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전자기록등손괴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업무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작성자가 본인이더라도 전자기록 등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기록으로서 회사가 기록의 효용을 지배, 관리하는 파일이기 때문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67666).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일 삭제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7노15605).
다. 업무상 배임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 자료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퇴사시 업무 관련 파일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대법원 2006도90891).
2. 퇴사시 파일 삭제 : 개인 파일과 업무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퇴사시 일괄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모든 파일을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순수한 개인 파일(개인이 설치한 프로그램 등)은 삭제가 가능하지만 업무 관련 파일은 회사의 자산으로 보호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4824).
3. 퇴사시 파일 삭제 : 어떤 행위가 처벌이 가능할까요?
개인 파일이 아닌 업무용 파일을 무단 삭제한다던지, 회사의 프로그램을 임의 삭제한다던지, 업무관련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4. 퇴사시 파일 삭제 :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회사에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만약 삭제한 파일이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고 본인이 삭제한 것이 복사본에 불과하며 본인의 파일 삭제의 목적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5. 퇴사시 파일 삭제 : 적절한 퇴사 절차
업무상 인수인계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파일은 인수자에게 이관하며 개인 파일 정리시 상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와 작성한 정보보호서약서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회사의 자산인 파일은 보존하셔야 합니다.
6. 퇴사시 파일 삭제 : 권고사항
먼저 업무관련 파일은 절대로 임의 삭제하지 마시고 개인 파일 정리가 필요한 경우 상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식 인수인계 절차를 통해 파일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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