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끼리 동의 하에 몸 사진을 교환하거나 성적인 음란 대화를 하였을 경우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 처벌대상은 남성이 되오니 오늘의 글을 유념하시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간 몸사진 교환 등 : 미성년자간 음란한 대화를 한 경우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동의하에 대화를 나누고 여성도 이에 호응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위반에는 해당될 수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속하는 학대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남성이 성희롱적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착취목적 대화로 보아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미성년자간 몸사진 교환 등 : 적극적으로 몸사진을 요구한 경우
남성이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몸사진을 요구하였다면 여성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요구에 의해 바로 촬영한 후 교부받았다면) 혹은 성착취물 소지(이전에 찍어놓은 영상물을 받은 경우)죄가 성립됩니다. 이때 남성의 적극성이 위 죄의 성립여부에 중요한데 단순히 자연스러운 대화 끝에 사진이나 영상을 나누게 된 것이라면 아동복지법위반에 그칠 것이지만 남성이 성착취의 고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여성을 협박하거나 아니면 소위 가스라이팅한 경우에는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소지가 인정됩니다.
3. 미성년자간 몸사진 교환 등 :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의 수위는?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이 적용되어 가정법원송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솔직한 반성의 자세를 취하셔야 하며 어린 나이의 호기심에 우발적을 행한 범죄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시하므로 아주 심각한 사안(가령 성착취물제작 등)이 아닌 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수사시작후에는 하던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추가적인 유사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관련된 대화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4. 미성년자간 몸사진 교환 등 : 그렇다면 소년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은?
가. 미성년자에 대한 소년보호처분의 장래영향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텐데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여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학교에 통지되지 않으며 장래 취업 등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통지의 경우 비밀보장이 원칙이기는 하나 학교폭력 등 학교 관련 사안의 경우, 출석정지나 등교 관련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처분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나.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법원은 소년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죄질, 피해정도, 환경, 성행, 재범위험성,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처분을 합니다.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랗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합니다.
2호처분 :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
3호처분 :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
4호처분 : 1년의 단기보호관찰
5호처분 : 2년의 장기보호관찰(필요시 수강명련 또는 사회봉사명령 병과가능)
6호처분 :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병원에 위탁
8호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처분 :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처분 :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
5. 미성년자간 몸사진 교환 등 : 만약 귀하의 자녀가 호기심에 미성년자인 여성 들과 몸사진을 교환하고 음란한 대화 등을 하여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저희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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