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중고차를 거래하다보면 딜러와 거래를 하게 되는 데요. 이때 차량이 딜러가 소유한 차량이 아닌 위탁 차량인 경우가 있습니다(딜러가 직접 소유한 차라면 당연히 사기죄의 죄책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요) . 매수인은 차량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와 잔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만약 딜러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고자 딜러 사기 : 각 행위자별 법적 지위는 ?
가. 딜러의 책임
딜러는 사기죄 내지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됩니다. 처음부터 고객에 대한 사기의 의도였다면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되고 일단 정상적인 일처리 중 중간에 잔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돈을 빼돌렸다면 횡령죄가 됩니다.
나. 매매상사의 책임
만약 딜러가 중고차 매매상사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거래였으므로 회사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수원고등법원-2022나169071). 임직원의 행위가 외관상 회사 업무로 보일 경우 회사의 책임이 인정가능하고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추궁이 가능합니다.
다. 원차주와의 관계
원차주가 딜러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원차주는 여전히 차량의 정당한 소유권자 입니다. 위탁판매의 경우, 딜러는 원차주로부터 판매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나605952).
2. 중고차 딜러 사기 : 법적대응방법
가. 딜러에 대한 형사고소
가장 먼저 딜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자료는 매매계약서 및 양도증명서, 딜러의 직함 관련 증거, 금전거래 증빙자료, 연락한 내용 일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 매매 상사와 딜러에 대한 민사소송
회사 임직원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 표현 대리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회사 임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가단 1490653). 즉 딜러와 매매상사를 공동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3. 중고차 딜러 사기 : 할 수 있는 조치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매매 상사에 공식으로 내용증명 등을 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딜러가 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기 전에 빠르게 사기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4. 중고차 딜러 사기 : 종합 결론
이런 사건의 경우 상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딜러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상사에 대한 민사적 책임도 함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5. 중고차 딜러 사기 :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겪으셨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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