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건물을 가압류! 

임대인은 전세 종료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인 임차인은 처음에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1년 가까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임차인은 전 재산인 보증금이 떼일까 너무나 걱정하였고, 언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라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없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임대차 계약서, 둘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가장 신속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① 임대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②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며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시기가 곧 온다는 점, ③ 임대인은 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가압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

본 변호사는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한 핵심 내용인 "보전의 필요성"을 상세히 기재한 가압류 신청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 본 뒤,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현금 공탁 없이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만으로 해당 건물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가압류결정 덕분에 마음 놓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임대인과의 합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