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친권,양육권변경소송 승소사례 

아동학대 및 친권,양육권변경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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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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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및 친권,양육권변경소송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및 친권,양육권변경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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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후 아빠가 친권,양육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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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녀 두 명을 둔 아빠이며, 3년 전 전처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아내와 감정소모를 하고 싶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며 전처에게 친권,양육권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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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교섭때 아이들의 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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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면접교섭날에 아이들의 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아이들은 "엄마의 새 남자친구가 때린다." 고 말하여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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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 및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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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친모와 친모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하며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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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은 친모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및 분리조치를 하였고 아이들은 아빠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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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권,양육권이 의뢰인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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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아이들이 엄마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두 자녀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아빠로 변경한다." 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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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친권,양육권변경을 통해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 및 친권,양육권변경의 경우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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