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소심변호사 두 번째 2심 전략과 감형 사례
안녕하세요. 포항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석변호사, 부산 지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포항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에 관하여 4권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한편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 상간 소송에 관한 책도 1권 출판한 작가입니다.
지난번에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가 인정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해 둔 지난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므로, 1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명백한 잘못을 발견하거나,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어설프게 2심에서 다시 무죄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백히 1 심을 뒤집을 사정이 없는데도 1심과 똑같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약 2%의 확률에 인생을 거는 미친 도박과 같은 행위입니다.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후 선처를 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변론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글에 이어서 두 번째 항소심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고, 제가 직접 수행하여 실제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1심에서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심에서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심 전략은 복잡하지 않은 편입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감형 받는데 집중하면 되는데 그 방법으로,
1심에서 죄를 인정했다면, 2심에서 무죄로 번복하지 않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합의를 통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
2심에서도 합의가 안 된다면 형사 공탁을 진행하고 공탁서 제출
반성문, 탄원서 등 추가 양형자료 제출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감형 사유 다시 주장
등의 방법으로 변론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다시 무죄로 번복하여 변론 방향을 바꾸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1심에서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어렵습니다. 무죄 판결 확률이 2%에 불과하기 때문이죠(위 링크한 글 참조).
그런데 1심에서 죄를 인정한 사람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은 합당한 이유,
2심에서 의견을 번복하는 이유,
1심과 달리 판단해야 하는 명백한 1심 판사의 잘못
등을 모두 2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입증이 가능했다면 벌써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죄를 인정했다면 2심에서는 어설프게 무죄를 주장하지 말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공탁서 등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더 많이, 충분히 제출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감형 실제 사례
위 판결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제가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무려 형량을 1년 6개월이나 감형 받게 도와드린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위 사건에서 저의 의뢰인은 1심에서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너무나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바람에 다급하게 2심에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변론 전략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1심 변호사가 간과한 사실관계 추가로 주장하기,
양형자료 추가 제출,
1심과 같이 무죄 인정 유지
하지만 위 전략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있었는데 1심에서 변호사가 적절하게 주장,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을 총동원하여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기타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의뢰인이 1심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제가 봤을 때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의뢰인을 만류하였던 점입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었으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주장이었으므로 항소심 판사님이 받아주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2심에서 새롭게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 징역을 1년 6개월이나 감형 받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글에 이어서 두 번째 항소심 대응전략과, 제가 직접 수행하여 실제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글과 더불어 항소심에 대비하는 2가지 전략에 관한 글을 모두 읽어보신 분이라면, 반드시 항소심에 대비하는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글이 항소심을 대비하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항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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