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폭,소년사건 전문변호사 신정우입니다.
주로 저에게 오는 건들이 수위가 높은 건들이 많아서...
아이들문제가 형사, 민사까지 번지는 경우도 일쑤랍니다.
소년들을 만나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책도 쓰고,
카페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모두 제가 직접하다보니 손이 부족하네요^^;;;
오늘은 성관련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및 절차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 관련 사안으로 경찰조사 전이라면 꼭 읽어 보세요!
포항학폭변호사, 성범죄에 연루되면?
● 이 글은 공공의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성범죄가 꼭 심한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 준강간 등의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성적인 사진, 문자, 접촉 등의 사안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때만 하더라도, 남녀공학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남녀공학이 많다보니,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중2 ~ 고2 소년들이 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교내에서 이런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학폭위로 주로 넘어가고,
자동으로 경찰에 사건이 입건되어 형사절차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자녀가 학교에서도 이런저런 조사를 받게되고,,,
경찰서에도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학교에 사안이 접수되었다면,,, 서로 합의를 한다고해서 형사절차가 진행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항학폭변호사, 그럼 어떻게?
● 이 글은 공공이익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위절차가 약 1~2달안에 마무리가되고,
그 동안 형사절차도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경우엔 학폭위 처분도 형사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처분이 높게 나온다면 피해자가 그 부분을 재판에 활용할 수도 있을테니까요...
만약 아이가 중2 생일이 안 지났다면(촉법소년)
경찰수사 후 소년보호재판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검찰단계가 없고, 판사님이 검사,판사역할을 같이 합니다.)
수사도 의사표현이 가능한 나이라서 혼자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같이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애들을 혼자 경찰서에 보내지는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죠.
이유는 수사입회 때 내용을 근거로 재판의 결과가 가늠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큰 문제인데,,, 수사기관에 혼자 보내지는 않겠죠...
만약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접 합의절차도 진행했습니다.
포항학폭변호사, 중요한 것은!
● 이 포스팅은 공익을 위해 포스팅했습니다.
소년들을 위한 정보를 포스팅하였습니다.
소년법은 일반 형사법과 다릅니다.
재판부에서 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반성의 정도, 피해회복, 가정에서 아이를 케어 할 능력이 되는지 등등
여러 사안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소년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셔야 하는 것은...
종종 자녀가 첫 기일 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모르고 혼자 재판에 참석했다가 울면서 저에게 연락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들어간 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른으로 치면 일종이 구치소개념이지만,,, 분류심사원에서 한달간 생활을 잘 해야 처분이 잘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들도 분류심사원까지 가는 정도라면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포항은 "읍내중고등학교"로 가서 보통 4주정도 생활을 합니다...
참고만 하시죠.
포항학폭변호사, 총정리
●본문은 공공이익을 위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소년들을 위해 정보를 소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소년사건에 대하여 드릴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정보의 양도 방대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위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할게요.
정리를 하자면,,,
성범죄로 학폭위를 가게되면, 약 한달~두달 후 학폭위가 마무리가되고,
형사절차는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수사절차는 경찰단계, 검찰단계(14세이상), 재판단계를 거치는데,
간단한 자전거 절도가 아니라면 경찰서나 재판에 혼자서 답변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과정도 도움을 받으시고,
수사입회, 재판과정, 변호인의견서, 접견 등등의 도움을 받고 아이를 도와주길 바랍니다.
대부분 처음 당하는 일이라 무섭고, 두려워 합니다.
분류심사원에 들어가는 경우는 더욱이 그렇죠..
포항,경북,경남에서 학교폭력,소년사건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주십시요.
피해자,가해자를 떠나,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