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실제사례

신정우 변호사

불기소

포항변호사의 음주운전 검찰 불기소(무죄) 실제사례~!

지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셨나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 기준인 0.03보다 조금 높게 나오셨나요?

이런 경우 아직 포기하지는 이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게 나와 음주운전을 부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0.03 언저리라면 아직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변호사, 형사법 관련 책 4권 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석변호사, 부산지사 지사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 지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 관련 4권의 책을 출간하였으며, 그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포항변호사의 음주운전 검찰 불기소(무죄) 실제사례~!

지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셨나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 기준인 0.03보다 조금 높게 나오셨나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변호사, 형사법 관련 책 4권 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 관련 4권의 책을 출간하였으며, 그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이혼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며, 이혼과 상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을 살짝 초과한 경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사례를 기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판례와 사실관계를 본인의 사건에 잘 적용하신다면,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분명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퇴근 후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도대체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여 집으로 가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고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만났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여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도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멈추게 되었고,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경찰은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를 수습하느라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멈춘 지 약 30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인 0.03을 살짝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귀가한 후 다음날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도 발생시켰으니 혹시 구속될까 염려하면서 말이죠.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다만 중한 형벌을 피할 방법만을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죄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아 무죄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어떻게 한 것일까요??

3. 대법원 판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위 판례를 정리하면,

마지막 음주를 한 시간으로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으므로,
운전을 종료한 시간과,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시점에 차이가 있고,
단속된 수치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0.03%를 조금 초과하며,
음주운전 단속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을 종료하였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쉬운 예시

1) 대전제

"마지막 음주 시간으로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에 이른다"

2) 상황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간 21시 00분,

운전을 하다가 차를 멈춘 시간 21시 30분,

경찰에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간 22시 00분,

혈중알코올농도 0.032% 라면,

3)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22시는 마지막 음주시간으로 부터 60분이 경과한 때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이므로, 운전을 종료한 시점인 21시 30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된 당시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단속된 수치는 0.032% 이므로, 운전할 당시에는 0.03%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음주운전이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5.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시간, 운전을 종료한 시간, 경찰에 단속되어 호흡측정을 한 시간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아 무죄와 같은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사건과 같이, 음주 수치가 0.03%를 조금 초과한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단속된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이 음주운전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항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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