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갱신]임대차갱신요구권 인용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상가건물을 월세 300만원에 임차하여 10년 미만 동안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거절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사항

•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 검토

• 가처분 신청 준비

• 조정절차 진행

• 본안소송 수행

3.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이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