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증여와 매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자동차 이전은 증여와 매매 방식 모두 검토할 수 있으나, 취득세 산정 기준이나 세무상 불이익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상황에 맞춘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자동차를 증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간 1,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기타 친족 공제)를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의 가액이 820만 원 정도라면 증여세 자체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청의 안내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래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무상 이전인 증여에 해당함에도 매매로 신고하는 형태가 되어 추후 세무서로부터 변칙적인 증여로 의심받거나 허위 신고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매매와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전 등록 시 납부하는 취득세의 기준 가격입니다. 매매로 진행하면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지만, 신고한 거래 가액이 시가표준액(지자체에서 정한 차량의 현재 가치)보다 낮거나 0원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로 진행하게 되면 거래 금액이 없으므로 당연히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취득세 부담 측면에서는 두 방식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의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추후 자금출처 조사 등에서 불필요한 소명 요구를 받게 될 원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차량의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가급적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증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전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