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상가 보상자격, 권리금 조정 가능할까?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영업보상 기준일의 명확화] 재개발 영업손실 보상 대상자는 통상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 점주 영업은 공고일(2023년 12월) 전 시작되었으나, 우리께서 양수받아 영업하는 시점(2026년 2월말)은 공고일 이후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황은 직접적인 보상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이기에 권리금 협상 시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 ②】 [영업 승계 인정과 그 영향] 단순 영업 개시일보다 실질적인 것은 기존 영업의 '승계' 인정 여부입니다. 우리께서 기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한 것으로 조합이 판단한다면 보상 여지가 생깁니다. 이는 조합 정관, 사업시행계획, 실제 운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주비'는 조합원 용어이며, 임차인은 주로 영업손실보상과 이전비가 쟁점입니다. 【▶: ③】 [안전한 계약을 위한 조언] 권리금은 '예상 보상금'만이 아니라, 실제 보상 가능성과 승계 인정 여부를 분석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주민공람 공고일'과 조합의 보상 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보상금 귀속 주체, 그리고 보상 불인정 시 권리금 조정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우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결론 우리 상황은 법률 해석과 실무적 판단, 그리고 계약 설계가 폭넓게 필요한 경우입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과 정밀한 계약 조건 명시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