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 구매투약,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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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굴지의 사업가로,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사업이 힘들 무렵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한참 마약류에 의존하는 시간을 보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사업이 잘 풀리고 성장가도를 달리던 중,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한 내역 등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어 급히 이주한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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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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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장 전형적인 인터넷(텔레그램)을 통한 마약류 구매, 던지기 방식에 의한 수령, 투약 등의 사건이었으며, 당시 유행하던 가상 자산 이전 대행업체 계좌를 활용하여 수수료 명목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구매 범행이었습니다. 민생 마약류 관련 범죄의 가장 기초적이고 전형적인 범행이었던 만큼 1) 실제 투약에 있어서는 증명에 대한 다툼을, 2) 다툼의 여지가 없는 구매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양형요소를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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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조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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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마수대 조사입회 (파트너 변호사 직접 수행)

- 모범질의응답서 및 진술코칭(n회)

- 검사 면담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n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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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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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본 사안을 구매 미수 혐의로 정리하고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의지 등을 두루 인정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본 사안을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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