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형소속사와의 마찰,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성공 

전속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소속사,

법적 대응을 통해 전속 계약 해지 성공한 사건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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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아이돌, 가수, 배우의 전속계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신 '연예인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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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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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며

연예계 전문 변호사만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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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문화로 자리잡은 K-POP,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갑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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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으로

최근 K-POP이나 K-드라마까지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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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활성화되는 연예 시장과는 달리

여전히 소속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연예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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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문제가 시작된 연예인 불공정 계약,

당시에는 소속사 관계자나 매니저가 연예인을 구타하거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강제로 활동시키는 경우도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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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최근에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가 등장하는 등

국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노골적인 만행은 사라지고 있지만

오히려 시대에 맞춰 소속사의 갑질도 더욱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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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이행해야할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해놓고

전부를 이행한 것처럼 대응을 하거나

'과도한 위약벌'을 약정하여 아티스트로 하여금

계약해지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속사가 먼저 아티스트에게

소를 제기하여 압박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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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소속사의 경우,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대응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기 때문에

예술 활동에만 집중하던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대응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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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회사의 소극적인 지원 등으로 인해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연예인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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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이겨낸 연습생 시절과 신인 시절,

이제야 인지도가 생겼는데 재능을 펼치지 못한다는 건

분명 아티스트 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인데요.

특히,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연예인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민만 하다가 전성기를 놓치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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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연예계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연예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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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소속사와의 법률 분쟁에 대응하여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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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인 A씨는

어려서부터 아티스트가 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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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친구들은 학업에 매진할 학창 시절부터

소속사의 오디션에 응시하며

꿈을 찾아가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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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획사와 계약하고

그 동안 작사, 작곡했던 곡들을 중심으로

데뷔 앨범까지 빠르게 발표하며

꿈의 실현이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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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속사의 이후 지원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아직 A씨의 스타일이 흥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소속사의 판단.

처음에는 동료나 후배 연습생들보다

늦게 인기를 끌더라도

나중에 더 좋은 조건과 지원이 있을 거란

소속사의 약속에

묵묵히 자신의 음악에만 매진했던 A씨지만

어느덧 스물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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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지나가는 세월, 오랫동안 답이 없는 소속사,

언제까지 기약 없는 희망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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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희망고문에 가까운 소속사의 무책임함에

A씨는 결국, 꿈을 찾아 떠나기로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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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가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기획사 측에서 먼저 소를 제기합니다.

자신들은 데뷔를 시켜주는 등

전속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다 했으나

A씨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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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오히려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 선

A씨는 절박한 마음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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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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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서에는 다양한 내용의 채무(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수의 사례만을 토대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주장하기 보다는

계약 체결부터 이행 과정 전반을 파악하여

당사자의 귀책을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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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속사의 주장대로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속사가 먼저 부실한 지원 등

소속사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대응인 점 등을 토대로

소속사의 소송에 대해 응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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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소속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전속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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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 해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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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에 대한 책임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으나,

절대적 자유와 무조건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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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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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 계약의 형태마다 정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릅니다.

이는 각 사건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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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연예인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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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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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 유지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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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그 어느 곳보다 아티스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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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신

두 아티스트가 동일한 회사의 소속이셨는데

서로가 위임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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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의뢰인들의 비밀 유지에 대해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전속 계약 해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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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 해지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도 많이 접하는 법률 분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끝나기 보단 소송이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그에 따라 첨예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최소 몇 년 동안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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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에 큰 제한이 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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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태연법률사무소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아티스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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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제도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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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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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의 경우,

본래의 회사 소속으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잠시 정지함으로써

아티스트가 해당 소속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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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전속 계약의 부당함과

소속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할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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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보통 대형 소속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높은 액수의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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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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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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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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