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악플러의 악성 리뷰, 명예훼손죄 고소로 해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악성 리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의뢰인,

인터넷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를 통해 해결한 사건

​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로,

​

아이돌, 가수, 배우 등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모욕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고소 대리 해오고 계십니다.

​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대부분의 일상 생활에 제약을 받던 대한민국,

​

취미, 오락 등의 여가 생활 뿐만 아니라

직장 업무, 식사까지 인터넷이나 배달앱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리뷰' 역시

또 다른 인터넷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

'리뷰 활동'이란

사진을 통해 제품의 형태를 게시하거나

사용 후기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인데요.

​

음식의 경우에는 별점과 함께 짧은 코멘트를 다는

방법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는 분명, 요리를 실물로 접하지 못한

소비자를 위한 전자통신거래상의 정당한 활동입니다.

​

하지만 문제는, 정당한 리뷰가 아닌

악의적으로 식당을 비방하기 위한

리뷰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

작은 부분을 트집 잡아 확장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속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환불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악의적인 리뷰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뷰'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형식만 리뷰의 모습을 하고 있지

사실상​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악의적인 악플들은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

특히, 판매자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게

혹시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이 크십니다.

​

따라서, 리뷰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이 가능한 리뷰를 특정해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하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를 판단을 위해

따져보고 증명해야할 부분 중

작성자의 비방 목적이나 처벌을 가능하게 할 표현의 정도 등

일반인 분들의 시각에서는 그 기준이 너무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범죄보다

전문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태연법률사무소는 스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피해 고소 대리를 통해

수많은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가 분들께서

악플 리뷰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악플 리뷰 고소 대리 성공 사건'을 소개해 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악성 리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의뢰인,

인터넷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를 통해 해결한 사건

사실 관계

​

일식점을 운영 중인 A씨.

​

비록 지금은 작은 업체를 운영 중이지만

언젠가는 TV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요리 고수로 등장할 날을 기다리며

자신의 요리에 진심을 다하는 중입니다.

​

인지도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맛으로만 승부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밑반찬과 소스까지 직접 만들며

항상 장인 정신을 다하는 A씨.

​

비록 아직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A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건

바로 자신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

하지만 이런 A씨의 업체에도

예상 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

몇 달 전부터 악플러 한 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다는 것인데요.

​

요리에 대한 평가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의 원산지를 속였다거나

소스를 직접 만들지 않고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리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자신의 정성을 거짓으로 깎아내리는 일이기에

큰 분노를 느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신장개업한 업체는

리뷰가 사실상 홍보의 전부이기에

사업에 너무 큰 손실을 입고 있는 A씨.

​

고심 끝에 악플 리뷰 고소 대리 전문 법률사무소인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

​

​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

악성 리뷰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악플 전부를 면밀히 검토,

​

수많은 고소 성공사례의 예시를 기반으로

가장 확실한 리뷰와 피의자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

​

사건 결과

​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악플 고소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Q. 상품에 대한 리뷰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타인(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보장해야 하는

'절대적 보장'의 성질이 아닙니다.

​

물론, '소비자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제한될 수 있는 법적 대응이기에

다른 악플 사건보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와의 구분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

따라서, 관련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수임하여 성공 사례를 축적해온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빠르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Q. 주어를 언급하지 않아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란 그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주어를 언급하지 않았거나 초성을 사용했더라도

그 대상이 누군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되었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 사건의 경우, 해당 업체가 소개된 페이지에 리뷰를 단 경우이기 때문에,

업체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것과 다른가요?

​

그렇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를 하셔도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하지만 리뷰 사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명해야할 부분이 다소 까다롭기에

보다 첨예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또한, 수사기관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기에

집중이 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최근에는 범죄 피해자 분들께서도

고소를 대리하도록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해주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고소 대리는

가해자 입장에서 진행하는 변론과는 달리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을 하며

아무런 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기에

반드시 '고소 대리 사건'과 관련된 성공 사례를 많이 쌓은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 대리를 진행하시며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악플 고소 대리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

특히 병원 등 기업 악플· 허위사실 대응 및 이미지 관리에도

전문성을 보이시며 독자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신데요.

​

사건 초기의 사실 관계 분석부터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증거 확보,

고소 진행, 처벌 확인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태연법률사무소가 누적한

수많은 악플 고소 대리 성공 사례의 노하우를 토대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순히 악플을 고소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브랜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판단하며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

따라서, 악플과 악의적인 리뷰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