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 통지와 매도위탁 

1. 농지처분의무 통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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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처분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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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따라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청문을 거쳐서 농지처분의무통지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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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으면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매도위탁 혹은 자경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무려 공시지가 혹은 시가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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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위 기간내 처분하거나 매도위탁 혹은 자경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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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위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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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은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하는 것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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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촉박한 시일 내에 처분하려면 어려움이 있는 바, 매도위탁을 통해서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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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위탁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위탁 받아서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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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 일부 지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를 거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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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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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위탁계약의 체결은 여러 요건(농지의 이용계획 등)을 충족하여야 가능한 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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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위탁 계약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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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7은 제2항에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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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3)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는 그 매도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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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조 제3항 제2호에서 매도의 수탁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엔 매도위탁 계약의 체결이 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