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인 피고인은 과거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3개월 간 세차례의 폭행과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재물손괴 등의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해당 사건들이 모두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사건에는 여자친구에 대한 데이트폭력 및 재물손괴 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주차장에서 시비가 되어 사람을 폭행하고, 손가락을 비틀어 약 6주간의 상해를 입히거나,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을지로형사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1)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고인의 혐의 중에는 3건의 단순폭행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공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인데요.
다행히 2건의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또 상해죄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의 일부와 합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 제출
을지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전 가정사 등으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우울장애, 충돌조절의 어려움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는 점과, 앞으로 금주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취업규칙 상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시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점을 적극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그결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의 형을 선고해주었습니다.
"검사의 항소 기각 성공!
형사사건에서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검사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한하며, 검사만이 항소한 때에는 1심 판결보다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검사만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도 이다슬 변호사가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여전히 폭행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처하고 있는 상황이고, 폭행죄에 상해, 재물손괴까지 여러 범죄가 병합된 사건으로 불리한 부분이 많았으나, 적극적인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적극 방어한 결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는 판단으로 검사의 항소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 처벌 피하고자 하신다면
오늘 보신 사례처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1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다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적정한 피해금 지급과 합의로써 처벌을 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위 사례처럼 본인의 직업 특성상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불이익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건을 더욱 신중하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 만큼 이를 조력하는 변호인의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한편 반복적인 폭행 범죄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계속적인 폭력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 폭행죄보다 그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경험많은 을지로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던 중 이러한 폭행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 사연에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을지로형사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도와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므로, 가급적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폭행죄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 문의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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