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애견유치원에서 다친 반려견, 손해배상 성공! 

애견유치원에 맡겼더니 치아 골절상을 입고 돌아온 반려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의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동물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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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뿐만 아니라

미어캣 같은 희귀 동물부터 조류, 파충류까지

반려동물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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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독 가구가 많은 만큼,

가축의 하나로 취급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가족 중 하나로 함께하는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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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 미용이나 반려동물 케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애견유치원, 애견호텔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법적 분쟁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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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시

도대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데요.

특히 현재 대한민국은 입법의 미비로

반려 동물을 '물건'과 유사하게 취급하지만

그렇다고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기에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은 상태이기에

당연히 반려동물과 관련된 소송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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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서와의 괴리, 선례의 부족의 문제로 인해

관련 법리를 따져보는 것부터 승소를 이끌기까지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로펌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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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태연법률사무소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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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반려동물 관련 소송이 대중화되지 않던 시기부터

반려동물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해오신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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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최초로 '길고양이' 소유권을 인정 받은 판결을 이끌어 낸

반려 동물 소송 분야의 전문가로,

반려묘, 반려견 소유권 분쟁 소송부터

반려견 사망 손해배상 청구 소송, 펫시터 사고와 펫시터 손해배상,

애완견 미용업체 사고, 동물병원 의료사고까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완성도 높게 해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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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려동물 피해로 인해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많은 상담 문의와 의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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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동물 관련 법적 분쟁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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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유치원에서 골절상을 입고 돌아온 반려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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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털이 유독 귀여운 포메라니안을 키우고 있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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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취직을 위해 홀연단신으로 상경한 이후,

고독하게 지내던 A씨의 삶을

따뜻하게 만져주는 존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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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같아서는 24시간 함께하며 놀아주고 싶지만

직장 업무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긴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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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집에 혼자 있는 강아지가 안쓰러워

고민고민을 하다가

몇 달 전부터 새로 생긴 애견유치원에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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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얼마 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근 때문에 밤 늦게야 보게 된 강아지가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아지의 입을 벌려 확인해보니

어금니 3개가 깨지거나 빠져있는 상태로

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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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전문가들과 뛰어 놀고 교육도 받다가

퇴근 후 자신과 함께한다면

강아지에게도 더 좋은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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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큰 부상을 입고 돌아오니

강아지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애견유치원의 무책임함에 큰 분노를 느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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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애견유치원에 알아보니

강아지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치아를 다쳤단 사실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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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결국 동물 소송으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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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대한민국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하나의 생명체로서 주인과의 유대감 등

감정적인 교류 또한 함께하는 독특한 지위에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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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부상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시,

병원비와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반려견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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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유치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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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계약의 내용으로 언급되지 않은 보호의무도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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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제2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혹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채무 역시 주된 급부 의무 뿐만 아니라

부수된 의무와 보호 의무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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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단순히 반려동물을 보관하는 채무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돌봐야하는 의무 또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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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관련 서비스 센터에 맡겼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동물 분야 전문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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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아지나 고양이는 사람이 아닌데도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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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생명이 없는 물건과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고 일정 부분에서 보호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그렇다고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과 같은 법리로 양육 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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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다쳤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밟을 수 있으며,

타인이 반려동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유체동산인도청구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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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 동물 관련 소송의 경우 아직 선례가 부족하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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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중요한 일이라면 더욱 전문가에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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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반려동물 소송의 전문 변호사로,

반려동물 반환 소송, 반려동물 사망 손해배상 등

반려 동물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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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최초로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 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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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는 가정집 내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 방목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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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전문적이고 첨에한 법리 다툼 끝에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 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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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만큼 평소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법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를 바탕으로 매일 같이

반려동물소송, 동물분양소송, 동물의료소송 및 법률 자문,

반려묘, 반려견 소유권 분쟁 법률 자문 및 소송,

반려동물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 승소

반려견 사망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승소,

펫시터사고, 펫시터손해배상 관련 소송,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기관 분쟁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애완견 미용업체 사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자문 및 소송

수의사법 위반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과 관련된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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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다쳐서, 빼앗겨서 고민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