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인터넷 커뮤니티 악플들, 모욕죄 고소로 해결!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회원 작성한 악플 피해,

고소 대리를 위해 수임한 사건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의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사이버 모욕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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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플 사건'은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형사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가 더욱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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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분야에서 모두 전문성 갖고 계신

변호사 님이 국내에선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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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악플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실 때는

항상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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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첨단 기술 발전과 인터넷 활성화로 인해

취미 생활 커뮤니티, 인터넷 방송, SNS 활동 등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만남과 소통 그 이상으로

온라인 활동도 활발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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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NS 활동과 유튜브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제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분들께서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많은 인기와 함께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의 존재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만큼

악플의 위험 또한 커지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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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미 몇 십 년 전부터 활성화된

대형 인터넷 카페나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선

유저들이 많은 만큼 악플 또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며

심지어 유명인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이

게시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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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선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사이트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이뤄지더라도

피해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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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사기관에만 의존하기에는

악플과 악플러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까지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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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를 입은 분들이 참고 넘길 수밖에 없고

이에 악플이 더욱 활성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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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사무소를 통해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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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론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범죄 피해자 분들을 대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고소 대리' 또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나의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해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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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악플 같이 가해자의 신상이 불분명하고

가해자의 수가 너무 많고 피해 사실이 광범위하여

혼자 고소를 진행하기 힘드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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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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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에 작성된 악플 피해자 분들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대리를 진행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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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엔테테인먼트 법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명 연예 스타 분들의 악플 피해 건을 고소하며 쌓은 전문성과 노하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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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악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처음 방문하셨던 유명인 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큰 만족을 하시어 다른 피해 사건 고소를 위해

다시 재방문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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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상담한 '악플러 고소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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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이신 인플루언서 의뢰인 님께서 겪은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악플 피해 사건,

고소 대리를 위해 수임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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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유튜브 활동으로 유명해진 A씨,

연예 활동을 한 적은 없지만

굉장한 유명세와 인기를 끌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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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전부터

이미 인터넷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A씨는

그만큼 악플의 피해 또한 크게 입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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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전부터 유명했던 대형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회원이 유독 A씨에 대한 악플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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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몇 년 째 지속되는 악플 피해,

처음에는 참고 넘기다가 나중에는 신고도 해봤으나

온라인 공간이기에 피의자 특정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까지 이어지기 힘들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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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심한 악플이 달리는지 이해하기 힘들던 A씨는

전문 법률사무소에 고소 대리를 맡겨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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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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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작성한 악플은

먼저, 익명의 주체와 각 주체가 작성한 악플을

연결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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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악플 피해를 끼친 댓글 전체를 확인하여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각 피고소인을 특정한 후

해당 작성자가 작성한 악플들을 검토하여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을 직접 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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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욕죄의 경우,

게시글의 중간에 섞여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장이나 대화의 맥락 속에서

모욕의 표현을 특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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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를 통해 익명 악플러의 신상을 찾아냈으며,

법률전문가의 시각으로 관련 법리로 피해 사실을 포섭하여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표현들을 특정,

가해자들의 처벌을 위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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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어떤 표현이 모욕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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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학문적 정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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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의미가 이해가 되지만

현실에 적용하여 어떤 표현이 모욕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힘들게 수사기관을 찾았다가 헛걸음만 할까봐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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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Q. 인터넷 악플, 꼭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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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이론상으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으로도 악플러를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경우, 한 가지 사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에,

수사기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나의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해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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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 확정과 악플 판별과 같은 고소 전 단계부터, 피고인 처벌이라는 판결을 받는 과정까지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림으로써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인터넷 악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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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악플 공격을 받았을 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콘텐츠를 손쉽게 작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 특성상 가해자가 곧바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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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캡쳐만 하면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각 표현과 표현된 매체 등 각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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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범죄 처벌은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해내지 못하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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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죄는 범죄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있더라도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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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악플 피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커뮤니티 아이다만 있을 뿐 실명을 알지 못하는 악플 사건의 경우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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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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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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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란 가상공간에 숨어서 피해를 주는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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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찾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악플의 피해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