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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반론 통지로 해결!

김태연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반론 통지 대응으로 인해

채널 삭제 위기에서 구제된 유튜버,

또 다른 저작권 침해 사건을 위임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아이돌, 가수, 배우 분들의 전속 계약 해지, 위약벌 대응 등

모든 분쟁의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오셨으며,

변호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발달과 점점 향상되는 인터넷 속도로 인해

다양한 영상콘텐츠와 플랫폼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희극인, 배우, 가수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브이로그, 지식 콘텐츠 등 다양한 내용의 영상 제작을 통해

창작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조회수에 따라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에 의해

유튜브 영상 제작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영상들이 쏟아지다보니

매번 100% 순수 창작으로만 영상을 제작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 영상,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저작권'은

비교적 최근에 인정된 권리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타인이 창작한

이미지, 영상, 소리, 음악 등 저작물을 임의로 도용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 본사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감하게 다루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신고가 3번 누적될 시

계정이 삭제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유튜브 본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신고 통지를 받아

곤란해하시는 유튜버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될 정도의 도용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쉽지만 저작권법은 비교적 최근에 인정된 권리인 만큼

아직 판결의 선례가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창작과 표절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여

첨예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분야인데요.

그렇기에, 저작권 침해 사건에 휘말리셨을 시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전문성이 보장된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강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전문적인 저작권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오셨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 또한 해결해오신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특히, 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유튜브 저작권 승소, 유튜브 반론통지 대응 등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으며

유튜브 전문 변호사로도 유명하신데요.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반론 통지 대응을 통해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로부터 구제해드린 유튜버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믿고 또 다른 사건을 위임해주신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반론 통지 대응 재위임'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로부터 구제해드린 유튜버 님,

유사한 사건도 재위임하신 사례

사실 관계

A씨는 인기 유튜버이십니다.

일주일에 한 회씩 스포츠 리뷰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

영상들의 조회수가 기본 몇 십 만 단위이며

몇 십만 명의 구독자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활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튜브 본사에서 A씨의 동영상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경고를 통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벌써 두 번째 경고를 받은 A씨.

최초, 경고를 받았을 땐

혼자 대응하기 위해 이곳저곳 수소문하며

고군분투 하셨으나 도저히 해결법을 찾지 못해서

결국 저작권법 전문 법률사무소인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당시 태연법률사무소는

동영상의 저작권법 위반 사항 여부를 검토한 후

반론 통지를 통해 경고 횟수를 삭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다시 경고를 받은 A씨,

총 3회가 누적될 시 계정이 삭제될 수 있기에

1회의 경고에도 주저 없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재방문해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현재 유튜브 본사는

유튜브 콘텐츠 저작권 위반 신고에 대한 반론 통지를

일반적인 답변이 아닌

법적 요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 횟수 차감을 위한 반론 통지 또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창작물,

신고자가 주장한 저작권 위반 사항과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을

면밀히 비교 및 검토하여

태연법률사무소의 명의로

의뢰인의 창작물에 저작권 위반 사항이 없다는

논지의 반론 통지를 유튜브 본사에 접수했습니다.

사건 결과

저작권 반론 통지가 인정되어

유튜브 본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계정에 저작권 침해 신고 누적 카운팅이 사라졌습니다.

위 이메일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반론 통지가 인정됐을 시에만 회신되는 이메일입니다.

만약 반론 통지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본사에서

저작권이 침해 인정을 유지한다면 다른 내용의 이메일이 회신됩니다.

유튜브 저적권 침해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반론 통지가 무엇인가요?

반론 통지란 유튜브 본사에서

유튜버의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경고를 한 경우,

해당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유튜브 측에 제기하는 '저작권 침해 반론 대응'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반론 통지만 했다고 경고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인 논지를 통해 전문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튜버 개인이 대응하기 보다는

해당 계정을 정지하는 메뉴얼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2회의 신고가 누적되어 있는 유튜버 분들이라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 내에

해당 기준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신고된 동영상이 없더라도 이미 게시된 동영상 중

따라서, 다수의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신 인기 유튜버 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며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 등

저작물로 인정되는 형태 또한 다양하기에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저작물 또한 하나의 '재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직접 만질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 침해가 있다면

이는 유체물이 침해된 것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도의 저작물 도용이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유튜브 경고를 삭제시키기 위해선

유효한 반론 통지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반론 통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튜브 경고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반론 통지'를 하셔야 경고가 삭제됩니다.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반론 통지, 유튜브 반론 통지 후 소장 접수 등

다양한 유튜브 분쟁 사례 해결을 누적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 분들께서

의뢰인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계시며,

많은 유튜버 및 BJ 분들께서도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버 활동에 제한이 있으시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유튜브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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