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상담 내용과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매일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과정으로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준비 및 동행
아동 관련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처음 겪어 보는 경찰 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기 때문에 큰 부담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실수하지 않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는 한편,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며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아동에 대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때문에 양형기준 및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중범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 없이 실형만이 선고되므로 본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아동을 매매하고 받은 대가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매매라기보다는 입양에 가까운 점
▲ 피해 아동은 건강하게 양육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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