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어 성공사례 -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아동학대 및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 가정이지만 여느 가족과 다르지 않게 아이와 친자식처럼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을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자 억울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있어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형사절차를 겪게 되는 경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일관성 없이 진술을 할 수 있어 본 변호인은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철저히 안내하며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 폭행을 주장하는 상대방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 상대방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진이나 병원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점

▲ 상대방들이 진술한 의뢰인의 폭행이 있었던 날, 의뢰인은 구체적인 알리바이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해서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