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강요 범죄, 소년보호사건 소년법 1호 처분 성공사례 

[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강요 - 보호자 감호 위탁 등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게임 중에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이러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을 앞두고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매일 사건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 및 법원에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기록을 열람하며 법리적인 사건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과 매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경찰 조사 및 소년재판에서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심리 절차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조사 및 심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통해 선처 피력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등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실형만을 선고받게 되므로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경중이 무거운 만큼 장기 소년원 처분도 예상되었기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비교적 성실한 생활을 해왔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활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처분만을 결정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