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ZIP] 통신매체이용음란 가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아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수행했던

통신매체음란 가해자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같은 반에 재학중인 여학생에게

익명 질문과 답변을 하는 플랫폼인 에스크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과정📌"

미성년자의 경우 너무 어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고등학생으로 가해자와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부모를 피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원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명확하여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 피고측에서는 적은 액수만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1차 조정 기일에 조정이 불성립되고

2차 조정 기일에는 원고측과 피고 측 조정 금액에는 합의가 되었으나

원고 측에서는 위자료 뿐만 아니라 피고 측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에 대해 확약을 받고

해당 내용이 조정 결정사항에 기재될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

피고 측에서는 재발 방지 노력 약속 문구 기재에 난색을 표해

조정을 결국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소송 결과📌"

원고 측 대리인인 저는 재판부에 재방 방지 노력 약속 문구가

포함된 강제조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원고가 요청한 문구가 포함된 강제 조정결 정을 하였고

피고 측이 위 강제 조정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강제 조정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가해자가 미성년자고 위자료 지급 능력이 없을 것 같아

성범죄피해를 입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가해자의 보호, 감독 책임이 있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니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회복 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