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ZIP] 학교폭력 어깨빵, 다리걸기 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증거에만

입증된 결과를 도출하다 보니

교묘하게 괴롭히거나

단톡방을 없애 학폭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

이런 제도를 아는 학생들은

상처만 남기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피해학생이 자기발에 걸려 넘어진것이다 라고

진술하거나

​

어깨를 지속적으로 치고 지나가는

행동들을 하는데요.

​

신체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동이지만 강도가 약할 경우

행동에 비해 타박상이 남지 않을 수도 있고

상처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어깨밀치기 다리걸기의 행동들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사건 개요📌"

수업을 끝나고 지나가는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이 고의로 발을 걸어 넘어트리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학생이다리에 부상을 입게 된 사례입니다.

​

가해학생은 복도가 좁아서 그런것이지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라고

행위를 부정했는데요.

학교 내부 구조상 복도는

폭이 넓어서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다른 학생의 진술을 통해 가해학생이 고의로

피해학생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일명 어깨빵 행위도 지속한 것이었죠

​학부모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셨지만

나이가 어리면 학폭처분이 약하게 나올수 있다는

글을 보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대응전략📌"

한아름 변호사는

어깨밀치기,다리걸기등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말씀드린 후

​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어떠한 행위들이 폭행죄에 성립되는지

​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 했기 때문에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도

성립된다는 점

​

상처가 어디있어

멍 안들었잖아등 가해학생의

언행에 비추어봤을 때 폭행의 고의가 상당했다는 점

​

다리걸어 넘어트리려는 행위를

피하려다 턱에 걸려 피해학생이 타박상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때린 자국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로 남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벌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

어깨밀치기,다리걸기등

교묘한 신체적물리력 행사를 당했다면

앞뒤 상황을 파악하고

송치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우선입니다.

​

사안이 가벼워 처벌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것 같아

학폭 및 형사를 진행해야하는지

고민하다 시간을 지체한다면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교육청변호사

아동청소년사건변호사

한아름변호사와

사안을 파악하시고

확실한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