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명예훼손 등 고소] 합의금 7,400만 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약 3년 정도 교제하던 중, 남자친구의 지나친 음주 습벽과 폭력성으로 인하여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집을 찾아오거나 직장에 수십 번 전화를 하는 등 의뢰인을 스토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이 만나주지 않자, 남자친구는 인스타그램에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고 스폰서가 있다는 취지로 명예훼손성 게시글까지 올리고, 의뢰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의뢰인의 가방을 빼앗고 밀치는 등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내었습니다.

2. 청안의 조력

인스타그램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우선 남자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부터 지우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청안에서는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 남자친구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명예훼손성 게시글 자료를 확보하여, 곧바로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분명하게 이별 통보를 한 카톡과 문자,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수십 통씩 전화하거나 찾아온 내역,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폭행하는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남자친구가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을 찾아온 것까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의뢰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청안에서는 가능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합의안에 포함하였고, 통상적인 합의금을 상회하는 7,4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위와 같은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한 결과, 남자친구는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남자친구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 탓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합의금도 받고 가해자의 제대로 된 처벌까지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소 사건에서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내는지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하셨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