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 조치없음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여느 또래 학생들이 그렇듯이, 평소 자신과 친구들의 일상 사진이나 풍경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등 SNS 활동을 활발히 하며 친구들과 소통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자녀에게 평소 악감정을 가진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자녀가 내 신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이를 여러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이를 조롱하며 나를 괴롭혔다.”라며 의뢰인의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과 갈등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학교폭력 기록이 남아서 혹시 자녀의 입시와 미래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어 청안을 찾아오셨습니다.

2. 청안의 조력

청안에서는 의뢰인 및 자녀와 오랜 시간 면담을 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경찰 조사 및 민간 포렌식 업체에 의뢰인 자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복원한 다음, 그 복원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자녀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해당하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 전혀 없고, 기타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비록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일부 일상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으나, 이 같은 행위가 학교폭력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 학생의 부모가 의뢰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뢰인의 자녀를 의심하며 관련인들의 진술들을 확보하려 하자, 상대 학생의 부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교육지원청에 여러 증거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안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 자녀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일부 잘못된 행동이 있을 수 있으나, 학생들에게 무결한 학교 생활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의뢰인 자녀의 행동은 교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정도에 불과하여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바,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의 부모는 의뢰인의 자녀가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을 통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치사항 없음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