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 필수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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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전 법적조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먼저, 소송은 어떤 사유로 제기하는지 소송제기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인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소송이기에 소송 전 법적 절차를 확실하게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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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종료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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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분쟁이 위와 같이 묵시의 갱신으로 인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쉽게 말해 보증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장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원의 심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임대인이 판결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준비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우편, 임대료납부내역,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진,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기타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늦추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절차 및 준비서류 등 주의해야 할 점이 많고 소송이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