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도중 변호사 선임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말에 시작으로 전자소송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장접수, 사실조회신청, 피고인특정, 피고 답변서 송달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준비서면이후 남아있는 진행부터는 혼자가 아닌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청구원인 내용 수정을 통하여, 피고가 소송 패배시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우선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기재를 해서 판결하는 경우는 있으나 가급적 기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은 맞지만 소가에 따라 대법원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을 무조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다수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연 변호사 · Answer

전부 승소시 피고가 소송비용(상당부분이 변호사보수)을 부담하게 되고,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 때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사실상 판사의 재량사항으로 소송의 난이도, 소송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전액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수정 가능 합니다.

2. 어려운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62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박석주 변호사 · Answer

네 가능합니다.

- 1분만 시간을 내 주세요. 변호사 선택에 꼭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 변호사 프로필 클릭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게시글 확인 후 상담 신청하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지금 변호인 선임해도 변호사 비용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2. 상대방과 주장, 입증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인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원고 승소 시 승소판결 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곧바로 상대방이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을 보정 받으셔야 합니다.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시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원고 전부 승 일시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변호사보수표에 따라 받아낼 수 있는 소송비용이 급격히 적어질 수 있으니 소가 부분에서도 논의를 통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민사 소송도 변론기일이 빨리 지정되어 예전만큼 판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으나,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이런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출석 등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선임비용은 로톡 규정상 기재할 수 없으나 분할 납부 또한 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장환 변호사 · Answer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서 상대방이 변호사선임 비용을 부담하도록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하는 변호사선임 비용은 각 소송의 소가, 일부 인용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송진행 중인 자료를 전달해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이 때 청구원인 내용 수정을 통하여, 피고가 소송 패배시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 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사안의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서면제출을 통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미수금 1억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44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바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소송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고, 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청구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그 금액의 10퍼센트가 한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을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현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뒤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원고에게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하시게 되면 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 전액도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고,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통해 확실히 승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 원고의 경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이 중요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민사소송 원고대리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전부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상담자분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아니라
소가에 따라 법에 정해진 소송비용이 있는데 그 금액을 최대한으로 하여 그 한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임비용은 로톡정책상 댓글안내가 불가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상대방에게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민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소송진행중에는 언제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사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권리이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법이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의 범위에서 패소자에게 비용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정정아 변호사 · Answer

당사자 소송 중 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이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예약을 통해 문의주세요.

[법무법인  여정 파트너 변호사 정정아 드림]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1.  소장/답변서 각 송달 이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반박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상황입니다. 서면 내용을 검토해서 주된 쟁점, 우리 쪽에서 보충해야 하는 증거 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청구취지에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도록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사안에서의 유불리, 대응전략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내 6위 대형로펌, 최우수변호사 선정 출신
-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