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례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성공 사례

: 위기 속에서 찾은 일상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변호사 김기률

안녕하세요. 저는 성범죄전문 대형로펌 형사팀 팀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기률입니다.

이번에도 직접 처리한 사건 중에,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위기 속에서 일상을 찾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을 했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고 무혐의나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피하거나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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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부인,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하여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초기에 잘 대응해나간다면,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선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력이 전문변호사의 역할,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 甲은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의 남성이었습니다.

​甲은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술을 더 마시고자 안주와 술을 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기 전 함께 마신 술에 더해서 집에 가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시다보니 취기를 느끼게 된 상황이었고, 이후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취기와 피곤함에 자리에 누워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의뢰인 甲은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에 든 것처럼 보였던 상황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순간적이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甲의 위와 같은 행동이 계속 이어지자 일어나 항의를 하였으며, 이후 고소를 하였습니다.

[대응방법]

​(1) 사건 검토, 조사 전 미팅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한 뒤 안내를 하였고, 준비하여야 하는 자료를 처음부터 설명하였으며,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예상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사 전 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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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에서의 조사 전 미팅은 사실대로 진술하고 실제 느끼고 있는 반성의 마음 등을 잘 진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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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참여

: 조사 전 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 이후 변호사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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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서 제출

: 처음부터 당사자에게 설명된 대로 꾸준히 자료를 잘 제출해주었고, 이러한 자료와 법률적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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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례는 실제 접촉은 하였지만 법률적인 죄명은 준강제추행미수 이기에 이러한 의견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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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

: 전문변호사가 다양한 경험 및 절차에 따라 실제로 진지하게 반성하며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의 마음과 태도 등에 따라 진심으로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였고, 감사하게도 용서를 받게 되어 합의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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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 즉, 재판에 넘기는 것을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부터의 대응이 중요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과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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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대표변호사인 저 또한 초기부터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과 조력을 할 것이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